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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8 00:08본문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지난달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취업자는 22만명 넘게 줄어들어 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만6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22만8000명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25만5000명)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했다.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지난달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 대비 증가폭도 13.8%로, 30대(4.6%)와 60세 이상(3.9%) 등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돌았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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