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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씨는 2018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2022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
미국에서 바다 위를 시속 300㎞로 항해할 수 있는 배의 시험 운항이 성공했다. ‘시글라이더’라고 부르는 이 신개념 선박은 여행객의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전기에서만 얻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기도 하다.지난주 호주 과학전문지 뉴아틀라스는 미국 스타트업 리젠트가 개발한 시글라이더 시제품의 첫 번째 운항 테스트가 성공했다고 전했다.시글라이더 겉모습은 비행기와 비슷하다. 동체 길이는 17ｍ, 날개 길이는 20ｍ다. 날개에는 다소 작은 프로펠러가 12개 장착됐다.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시글라이더는 가속을 시작하는데, 일정 수준 속도가 붙으면 선체가 부상한다. 선체 바닥에 장착된 ‘수중익’이 빠르게 움직이는 선체를 하늘 방향으로 밀어 올린다.그러다 속도가 더 붙으면 동체가 수면 위 9~18ｍ 높이에서 완전히 뜬 채 운항한다. 리젠트는 이번 시험 운항에서 실제 바다 위를 운항하며 이 같은 절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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