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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7 14:26본문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책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행 3개월이 아닌 6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핵심 R&D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의 골든...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조사대상 7만4000여 명 중 최고 소득 구간인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이 4명 중 1명(26.2%) 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조사에서 10.6%였던 ‘800만원 이상’ 비중이 7년만에 2.5배로 커진 것이다. 증가세를 보이는 한국의 가구 소득추이와 사교육비를 감당하려 맞벌이에 뛰어드는 가구, 소득이 있어야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경향 등이 겹쳐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공개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발표 전 조사대상(표본)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응답자의 26.2%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월 소득 ‘800만원 이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반면 ‘300만원 미만’은 2017년 2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가 지난해에는 8.1%로 조사대상 중 가장 분포가 적었다. 소득이 많을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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