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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앞으로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부여되는 가점이 더 높아진다. 홑벌이에 비해 문턱이 높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든든전세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90% 수준이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제도다.공공임대 주택 유형인 신혼·신생아Ⅱ 중 ‘전세임대’ 유형의 소득기준도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홑벌이는 기존 100%에서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 위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간부들은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상황이 바뀌었다.장 소장은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3년 9월14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희○씨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류 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관련 심의를 기피해야 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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