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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 사주’ 의혹 관련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에 방심위의 민원 사주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의결했다.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 위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위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은 표결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갔다.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간부들은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상황이 바뀌었다.장 소장은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3년 9월14일 ...
검찰이 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 초기 가해 남성과 편의점 직원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원한이 있었던 피해자 언니와 착각해서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을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 C씨(20대)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C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선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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