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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6 20:10본문
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소개된 사례이다. 토론회에선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사업소득자 위장형’ 등이 소개됐다.후자의 대표 사례는 ‘가짜 3.3’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30조원에 육박해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명 중 8명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았다. 저출생 현상으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는데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1년 전(27조1000억원)보다 7.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가율을 지난 한해 물가상승률(2.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지난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명이 줄었으나 사교육비 총액은 2조원이 더 늘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비는 코로나 시기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4년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번 조사에 영어유치원과 재수학원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았다.사교육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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