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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한 것으로 판단했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내렸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국회에서 ‘양심선언’을 한 방심위 간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불과 한 달 전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을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전 종편보도채널팀장)에 대해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소장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의 골자는 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시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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