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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대기·수질오염 등에 관한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 31건을 발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방정부 환경 규제의 밑바탕을 이루는 온실가스 위해성 관련 문건 폐기도 추진하고 있어 환경정책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EPA는 13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전기차 의무 전환 정책 폐지, 배기가스 기준 재고, 석탄 화력발전소 규제 완화, 석유·가스 생산 제한 해제, 대기오염 관련 규제 완화 등 31건의 조치를 쏟아냈다. 환경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후변화 대응에서 화석연료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정책으로 옮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들이다.특히 2009년 발표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법률 의견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공중 보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면서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헌재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이날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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