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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법이 우리법연구회(우리법)의 후신으로 지목되어 탄핵 절차에 대한 공격에 동원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① 인권법 회원이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거나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에 비추어 인권법 회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② 이로써 다수 국민이 인권법을 정치결사체로 생각하게 됐으니 인권법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 ③ 공수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단에 우리법·인권법 출신이 포함됐으므로 탄핵심판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그렇다면 인권법은 염불(국제인권법 연구)보다 잿밥(정치)에 맘을 둔 정치집단인가? 판사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2006년에 가입한 이래 자부심을 간직해온 민판연과 비교해서 말한다. 민판연은 폐쇄성과 엘리트적 성격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 의심받거...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올랐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된 수준이지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집계됐다.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다.서울(7.86%)의 오름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이었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은 내림세를 기록했다.서울도 구별 편차가 컸다. 서초 11.63%, 강남 11.19%, 송...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 하천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 지정과 관련한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전 시장 토지의 가격 등이 상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은 김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이다.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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