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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라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앞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결...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과 미래에셋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몫이 됐다.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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