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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극우세력 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돌았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세력 내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단체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전까지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는다.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윤씨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부정선거”라며 “부정선거를 조사할 합동수사단을 꾸리기 전까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사건의 원인은 사법부가 부정선거에 관해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이 우발적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윤씨는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씨 측 변호인이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윤씨는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윤 대통령 암살 예고 및 신변 위협성 SNS 게시글 다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살펴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신변 위협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뒤 112로 신고가 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표현 수위가 높은 3건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지난 10일 이송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7일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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