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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군검찰은 또 “원심(1심) 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복명(명령을 받듦)하여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그가 유도한 대로 ‘미국 생산 확대’로 귀결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여년 전의 한미 ‘세탁 분쟁’은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 국외 이전’으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번) 통상분쟁이 오랜 시간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남긴 채 미국 현지생산 확대로 종결될 수 있다”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지역 경기침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미국 생산 확대’로 끝난 통상분쟁 사례로 14년 전 시작된 한·미 세탁기 분쟁을 꼽았다. 2011년 미국은 한국의 삼성·LG 세탁기가 미국의 월풀 등을 위협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리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3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고, 야당은 본래 주장하던 것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건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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