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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냐, 북극항로 개척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문제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자 부산시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이 대표는 글로벌도시특별법보다 북극항로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지난 6일 부산을 찾아 다시 한번 북극항로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박 시장과 면담에서 “북극항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해운의 특성이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이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해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거리 곳곳에 ‘북극항로 개척, 한국의 미래, 부산의 도약’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일제히 내걸었다.이에 반해 박 시장은 글로벌도시특...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면서 용산구가 집회 대비 전담 대책반을 재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남동 일대의 교통정체도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구는 한남동 관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서울 용산구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가 재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결정이 나온 지난 7일부터 전담 대책반을 재가동했다”고 이날 밝혔다.대책반은 7개 기능반, 1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주 역할은 집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교통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보강, 한남초 안전교육환경 보호 등이다.구는 특히 한남초 재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남초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 7일 ‘학교 앞 집회와 시위가 과열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등하교 시 교문 앞까지 보호자가 동행해달라. 긴급하게 휴업일이 지정...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헌재, 감사원장 ‘표적·부실감사’ 의혹 대부분 불인정…“파면 사유 없어”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명시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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