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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주도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6·25전쟁에서 실종·사망한 미국 참전용사의 신원 파악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실시된 정부 재정 긴축이 보건, 복지, 재난 대응 등 보편적인 시민 안전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넘어 보훈과 국가 안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DOGE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종사자들이 겪는 전방위적 피해 실태를 보도했다. 미국 켄터키주의 군 전사상자 및 영현업무부(CMAOD)와 일하는 법의학 계보학자들은 정부 비용 지급이 동결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WP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정부 관계자가 ‘군이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후속 지침이 오길 기다리는 상태’라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들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종사하며, 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상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개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와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한다.향후,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