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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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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앞으로 틱톡 청소년 이용자의 부모는 자녀가 틱톡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를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이 같은 내용의 ‘세이프티 페어링’ 업데이트를 12일 발표했다. 세이프티 페어링은 부모(보호자)와 자녀의 계정을 연결해 부모가 자녀의 틱톡 이용 상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업데이트의 핵심은 ‘쉬어가기’ 기능이다. 부모가 자녀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족 식사시간, 학교 수업시간, 취침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틱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셈이다. 자녀가 쉬어가기 시간 동안 틱톡을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이 필요하다.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기본 사용 시간은 하루 60분으로 설정돼 있다. 부모는 자녀의 생활 패턴에 따라 사용 시간 제한을 매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30분, 주말에는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명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는 12일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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