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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대검찰청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끝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을 대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재판부에서 실무와 결을 다소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저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뭉개기로 한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 혼란이야 있건 말건 윤석열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한 듯하다.대법원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그간의 관행과 통상적 견해에 반하기 때문이다. 천 처장은 “1심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좋게 보아도 소수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검은 종전처럼 ‘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을 전국 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재명 민주당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적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한 전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최 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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