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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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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총 4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담은 상속세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히는 등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상속세법 처리를 두고 소관 상임...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또 거부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숭실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숭실대 신입 행정직 교직원 채용에 지원하려다 해당 규정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숭실대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본교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기독교인 증명서·세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숭실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도 성직자를 양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원 자...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에게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포천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지사는 또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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