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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신영증권이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증권 발행한 홈플러스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는 단기채를 판매한 건 증권사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는 회생 절차를 앞둔 기업이 단기채를 발행한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면서 양측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섰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회생을 예상했음에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기금융증권을 발행해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신영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전단채(ABSTB) 4000억원을 발행했다. 기업회생을 열흘 여 앞둔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이중 3000억원은 소매 판매 창구를 통해 개인·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회생신청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23명의 재판은 이날 열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17일과 19일 등 차례대로 재판을 받는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법원 침입 후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지난 7일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78명이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수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이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에서 20만명 이상 줄었다.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다. 자영업자 수는 2009년부터 560~570만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 대로 줄었다. 2023년1월 549만명으로 줄어둔 뒤 회복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말부터 급감한 것이다.소비 심리가 악화하면서 내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처분가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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