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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온라인 [주간경향] 지난해 지니계수가 떨어졌다. 그것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는 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매일 수많은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채권추심을 받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웬 헛소리냐고? 지표가 좋게 나와도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완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는 물론, 계속 벌어지는 자산 불평등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지표와 체감 간의 틈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실제 통계는 제대로 작성된 게 맞을까.소득분배지표 완화 발표에도 불신 깊어지난해 12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2023년 소득분)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가계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22년 0.324에서 2023년 0.323으로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상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왔다. 불순하게도”라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관행을 뒤집으면서다.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이후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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