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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 간부의 최근 ‘양심고백’이 재조사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기존 조사가 부실했다고도 판단했다.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류 위원장과 사적 관계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고,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고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방심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무더기로 글을 올리고 나섰다. 이들은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0일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글을 남기려는 접속자들이 폭주했다. 글을 올리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5800여명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전날 오후 8시쯤 대기 순서는 1700번이었다.대기자 폭증 원인 중 하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꼽힌다. 지난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강성 지지자)들이 (헌재 게시판에)좌표를 찍었다고 해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다”며 매크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본격적인 ‘관저정치’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지층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국민의힘은 1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어젯밤 8시부터 30분 정도 차 한잔하면서 건강 문제나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하며 느꼈던 소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수감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고 세 명만 만났다고 밝혔다. 차담은 당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큰 의미를 부여할 자리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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