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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11 10:35본문
충남도는 오는 10~20일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인센티브는 감축률 기준 0~10% 2만원, 10~20% 4만원, 20~30% 6만원, 30~40% 8만원, 40% 이상은 10만원이다.감축량 기준으로는 0~1000㎞ 2만원, 1000~2000㎞ 4만원, 2000~3000㎞ 6만원, 3000~4000㎞ 8만원, 4000㎞ 이상은 10만원을 받는다.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지급된다.모집 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다.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형사소송법에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이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돼 있다.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구속과 관련된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해왔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은 이 같은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란 말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함께 체포적부심 청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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