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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회를 찾아 “국민개헌연합을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비이재명(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동의하는 개헌을 고리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압박을 하려는 의미에서 가칭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걸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본다면, 그리고 선배님들과 우리 후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국민께 호소한다면 이번 기회를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개헌협의체라도 만들어서 한 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 등 여권 인사 외에도 이낙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공동행동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될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한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적자 공항을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1)이 대표 발의한 ‘항공 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긴급의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새만금 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낸 ‘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로 구성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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