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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봄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등은 눈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될 수 있다. 봄에 흔히 발병하기 쉬운 대표적인 눈 질환으로는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 봄철 각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등이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손과 얼굴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연중 봄철에 가장 심한 눈 질환인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공기 중 꽃가루, 황사, 먼지, 동물의 비듬 등의 요소가 눈의 결막을 자극해 생긴다. 특히 황사는 각종 중금속 성분까지 섞여 있어 증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상은 눈과 눈꺼풀 주변의 가려움증, 작열감, 눈부심, 눈물 흘림 등으로 평소 안구건조증이 있었다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근본적인 예방법은 원인이 되는 항원을 찾아 없애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병을 유발할 인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꽃가루나 황사가 많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엔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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