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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때문이라며 맹공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 말로 수사대상”이라고 적었다.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재판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님과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
우체통 넣으면 재활용업체로시행 4개월 동안 410건 그쳐소비자 선의 기댄 제도 ‘한계’참여 기업도 국내업체 1곳뿐독일 등에선 캡슐 규제 ‘엄격’정부가 캡슐커피 용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회수사업의 참여율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용기 회수사업 실적은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우체국 캡슐커피 용기 회수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선의에 주로 의존한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이 사업에 참여...
WTO 회원국 간 부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 근거 주장 추정“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산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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