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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확정(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한다.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에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받아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당 안건은 신청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상정됐지만 비공개 논의 끝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북한이 그간 ‘핵잠수함’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시사한 건 처음이다. 군 당국은 9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해당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료해(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 지도는 “주체적 해군무력 강화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의의 깊은 사변”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잠수함 동체 옆을 지나가는 모습의 사진도 신문은 공개했다.북한이 언급한 핵동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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