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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로 구성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
한 청년이 원양어선에 올랐다. 2년 전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한 달 전 경매가 완료되면서, 그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렁이는 배 위에서 멀미를 삼키는 동안 그에게 가해한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이어갔다. 2년이 흘러 다시 밟은 한국 땅에는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청년은 멀미가 계속되듯 어지러웠을 테다.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2월 광화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첫 번째 희생자의 2주기 추모제였다. 첫 죽음 이후 7명의 부고가 이어졌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도 피해자들의 희생과 절규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2024년 12월 기준 특별법을 통해 인정된 피해자는 2만5000여명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약 1만건인 점을 미뤄보면 사각지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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