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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램폴린대여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박 전 회장)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과 가족관계가 명확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봤다.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
정부가 캡슐커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 참여율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재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을 통한 회수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우체국 캡슐커피 회수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 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의에 의존해 운영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우체국 회수사업에 참여한 기업 역시 ‘카누’를 생산하는 동서식품 한 곳 뿐이다.알루미늄·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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