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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0 04:27본문
여야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자녀·배우자 공제액 한도를 8억·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맞대응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이번(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감세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1950년 제정된 배우자 상속세는 개편 논란이 이어져왔다. 세대 내 재산 이전이고 ‘이혼 때는 비과세, 상속 때는 과세’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상속증여세 부과는 해마다 사망자의 5% 안팎에 그치고, 누진세 성격상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상속세도 내리자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도 유산 총액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 삼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하나 받고 다시 얹는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약 1년 6개월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해병대사령부는 오는 7일부로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했다”며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박 대령이 보직을 받은 것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인사근무차장은 정식 직위가 아닌 비편성 직위이다.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지는 못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도 끝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 복귀는 무죄 확정판결이 나야 가능성이 열린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박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긍했다”고 말했다.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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