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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관리형독서실 여야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자녀·배우자 공제액 한도를 8억·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맞대응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이번(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감세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1950년 제정된 배우자 상속세는 개편 논란이 이어져왔다. 세대 내 재산 이전이고 ‘이혼 때는 비과세, 상속 때는 과세’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상속증여세 부과는 해마다 사망자의 5% 안팎에 그치고, 누진세 성격상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상속세도 내리자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도 유산 총액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 삼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하나 받고 다시 얹는 ...
의대생 수업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해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비판이 팽배하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또다시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간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며 이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원 회귀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25학번 의대생에 대해 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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