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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가 제안했던 배우자간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초부자 상속세 ...
많은 현인들이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말해왔다. 적절한 근거와 치밀한 논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때로 시적인 몇 마디 말에서 더 깊고 길게 마음을 울리는 깨달음을 만나기도 한다. “솔개는 하늘에 닿도록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마음껏 뛰노네.” <시경>을 인용한 이 <중용> 대목도 그렇다. 세상의 이치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어디에나 드러나 있지만 그것을 알아볼 눈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각득기소(各得其所)’, 각자 제 살 곳을 얻어 즐거움을 누리는 솔개와 물고기를 바라보다가 문득, 지금 내 앞에 놓인 사소한 일상에서 그 무엇보다 크고 심원한 사람의 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시적 언어만이 담을 수 있는 순간이다.이 대목을 접하면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잔잔하게 되뇌는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 자리를 잃은 존재가 즐비한 세상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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