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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말 반가운, 다행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이 있다”며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염려도, 도주의 염려도 없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
법원이 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3일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MC가 영풍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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