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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협객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의료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정부는 응급 분만·중증 외상·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있을 관련 ...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6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어 “피고인 양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고,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시점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양씨는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피해자의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씨는 지난해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가 류희림 위원장(사진)의 ‘가족 민원’에 관해 양심고백을 한 다음날인 6일 류 위원장이 실·국장 회의를 취소하고 휴가를 냈다고 방심위가 밝혔다. 매주 월·목요일 오전 실·국장 회의가 열리는데 이날은 취소됐다.앞서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장경식 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2023년 9월 이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류 위원장 형제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제기됐다고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류 위원장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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