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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09 09:53본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아랍연맹이 팔레스타인인을 퇴거하지 않는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미국 주도 ‘중동의 리베이라’식 구상에 아랍 국가들이 내놓은 대응안이다.로이터·AP통신 등은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주최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아랍 국가들이 수락했다고 보도했다.엘시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할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협력해 가자지구를 통치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엔과 협력해 내달 가자지구 재건을 논의할 국제회의를 이집트에서 열겠다고 했다.계획안은 가자지구 재건에 향후 5년간 총 530억달러(7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첫 6개월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임시 주택을 설치한 뒤 2년간 주택 20만호를 짓는다. 이후 마지막 단계 2년 반 동안 추가 주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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