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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2023년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자살 산재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이 작성한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자살 산재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전체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공동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광장을 메운 여성들은 ‘새로운 집단’으로 조명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여성들은 언제나 저항의 광장을 지켜왔다. 광우병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 집회가 그랬다. 그러나 광장의 시간이 끝나면 여성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촛불 열기 속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광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인색했다.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촛불민심인데도 차별금지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12·3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응원봉을 들고 선 여성들은 이번만큼은 쉽게 광장을 떠나지 않을 기세다.8일 여성의날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제안으로 시작된 서명이 3일 만에 5000명을 넘겼다. 이들은 “응원봉의 여성 정치가 의사봉의 성평등 정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광장의 연대를 일상의 연대로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윤석열의 정치는 반여성 ...
군 당국은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연습도 실사격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오늘 이후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소총 훈련을 포함해 지상·해상·공중 훈련의 모든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다. 이날 공군 KF-16전투기 2대가 MK-82 일반폭탄 8발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떨어뜨려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FS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합참은 밝혔다. 다만 실사격 훈련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매년 상반기 FS연습을,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행한다.FS연습에서 실사격 훈련 비중은 크지 않다. FS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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