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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3월 첫 평일인 4일,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봄눈이 내렸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인 5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북 경주 토함산은 이날 들어 새로 내려 쌓인 눈만 17.2㎝를 기록했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도 한때 눈이 3.1㎝ 쌓였다. 같은 시각 기준 일최심 신적설(하루 중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을 보면 울산 북구(매곡동) 12.6㎝, 경북 팔공산 11.9㎝, 경기 동두천과 양평 용문산 7.8㎝와 7.7㎝, 강원 춘천 7.8㎝, 전북 남원 뱀사골 8.0㎝의 눈에 쌓였다.이번 봄눈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생긴 눈구름 때문에 만들어졌다. 북쪽 고기압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대기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많은 눈...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규모 음식점에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안내, 점자, 화면 높이조절 기능 등을 내장한 정보단말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50㎡ 이상 소규모 음식점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다.서초구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이지만 설치비가 비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능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지만 한 대 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는 우선 오는 10일까지 100㎡ 이하 소규모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15개 업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후 매월 1회씩 찾아가는 맞춤 식품위생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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