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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내 이른바 ‘김성훈 라인’ 인사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차장이 자기 사람을 알박기하기 위해서 인사를 빨리하자고 닦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성훈 라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내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본인이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영장이 세 번이나 청구됐던 사람”이라며 “자기가 잡혀간 이후를 대비해서 자기 사람을 요직에 심어 놓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차장이 근무평정 조작을 통해 승진시키려 한 인사가 3~4명 정도라며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승진이 이뤄진다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엔 “본부장과 처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차장 지시를 받은 실무진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 6명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용민·모경종·민형배·박주민·장경태,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여한다.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건 약 10개월 만이다.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토론회는 6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검찰과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도 짚는다. 2차 토론회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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