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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이번 신임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원칙상 ICJ 소장 임기는 3년이나,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약 2년 간 ICJ를 이끌게 된다.ICJ 소장은 상징적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에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일본인 재판관이 ICJ 소장이 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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