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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간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복무기강 논란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외부통제 방안 수용도 시사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위원장의 사과가 철저한 성찰과 쇄신, 합리적 통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감시와 견제 필요성도 분명하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특혜채용을 묵인하고,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가 제안했던 배우자간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초부자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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