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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약 절반 가량, 캐나다산 제품은 약 3분의 1 이상이 관세 면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 근 30년 간 주요 산업의 공급망이 통합된 이들 나라에 대한 고율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악영향이 예상되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다음달 2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관세 유예 품목을 확대한 것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멕시코에 관세를 요구하지 ...
재산 과세에서 금융자산 대부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부동산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도 재산세 과표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부분 평가(fractional assessment)’ 관행이 일반적이다. 가령 오리건주의 경우 주민은 장기로 시가의 50% 수준을 원하지만, 지방정부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관행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 관행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인종, 계층, 지역,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율이 달라지면 조세부담 형평성이 깨진다. 예컨대 대체로 백인과 부유층 부동산은 저평가되지만, 흑인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 또한 대부분 납세자가 시가보다 낮은 평가율을 적용받으면 자신의 과표가 다른 이보다 높은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평가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져 이에 따른 세금 분쟁이 증가한다.이런 현상은 정확한 가치 평가의 한계, 평가 주기, 예산 부족, 평가사의...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위조지폐를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 돈 많다”고 발언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위조지폐의 외관이 진짜 돈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같은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여기에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해당 지폐에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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