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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첫걸음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과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각각 소속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의 위원장으로 뽑힌 건 18년 만이다.서 위원과 김 위원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유엔 인권협약기구인 두 위원회는 관련 유엔 규약이나 협약의 이행 감독과 권고를 담당한다. 각각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장을 맡은 건 2007년 5월 이양희 교수가 유엔 아동권리위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18년 만이다.서창록 위원은 2021년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서 위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인권 전문가”라며 “그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법원이 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3일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MC가 영풍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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