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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환경단체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의 전력원으로 사용될 LNG 발전이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용인시 거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환경단체 등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
불공정 관세·군사 지원 언급“너무나 많은 도움 주고 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트럼프, 한국 투자 기정사실화“조선업 재건”은 긍정적 요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을 미국에 안보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미국을 이용하는 동맹’의 사례로 유럽연합(EU)을 주로 언급했던 그가 한국을 정조준한 것이다. 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 동안 우리에 대해 관세를 활용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에 그렇게 할 때”라며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
탄핵소추 심판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이 인천공항에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국회의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자회사 노조 등은 5일 국회에서 ‘항공 비전문가의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낙하산 사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에서는 “항공 보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는 제주항공 참사, 부산항공 화재, 진에어 기체 결함 등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 불안해하는 여객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공 보안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항공 보안 분야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노조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할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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