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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다.홍 시장은 “아울러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
전투기 훈련 중 오폭 사고로 6일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난문자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았다. 군이 불발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지역민에게 관련 내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다. 재난문자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이날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천안시(교통사고), 세종시(단수), 구례군(적재물 낙하) 등이 보낸 6건이다. 오폭 사고 발생지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와 경기도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방부와 공군도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았다.행안부는 군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설명했다. 정제룡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낼 당시 해당 기관끼리 정리한 바로는 군부대에서 해당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군부대에서 지자체에 재난...
정부와 여당이 6일 이달 내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조건으로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의대에서 요구한 증원 ‘0명’을 받아들여 일단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주장하고, 다음 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그동안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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