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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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07 23:16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확정(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한다.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에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받아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당 안건은 신청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상정됐지만 비공개 논의 끝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
더불어민주당이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고 발언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오늘 중 제출한다”며 “당 차원의 형사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공개 집회에서 헌법 기관을 때려 부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서 의원을) 제명해야 할 분명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징계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질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향후 일정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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