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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다수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받아들이자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측의 요구를 대학 본부가 수용한 것으로 내년도 정원 동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24·25학번 의대 신입생이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전국 40개 의대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다수의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증원된 정원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고 의견을 낸 것이다. 의총협은 이러한 합의안을 정부에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재설정하자고 제안해달라’는 취지의 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확정(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한다.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에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받아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당 안건은 신청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상정됐지만 비공개 논의 끝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정부의 출발점은 이 일곱 글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2022년 1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두 단어를 올렸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폐지’로 견해가 바뀌었다.보수·반페미니즘 정서가 두드러지는 20대 남성 유권자, 이른바 ‘이대남’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20대 남성들로부터 58.7%의 지지를 얻으며 집권에 성공했다.대선으로부터 이어진 ‘백래시’(backlash·반동)는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됐다. 그가 편승한 반페미니즘 정서는 2년7개월여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들로 구체화됐다. 성평등 정책과 여성 정책이 후퇴했을 뿐 아니라, 성차별적 구조를 외면하고 축소하는 전략도 돋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광장에 쏟아져나온 여성들이 성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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