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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블링블링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3·8 여성 파업’을 선포했다. 이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며 여성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가부장제 타파를 촉구했다.여성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41개가 모인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세종호텔 앞에서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호텔은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곳이다.회견에서는 먼저 여전히 열악한 여성 노동환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지희 세종호텔노조 사무국장은 “노조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용역직원을 들이면서 여성 호텔직원의 노동은 비정규직화됐다”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유행시기인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등을 실시했다. 32명이 희망퇴직했고 퇴직을 거부한 12명은 정리해고됐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