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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2023년 자살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이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 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의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자살 산재 승인율...
■고삼상 양우건설 회장 별세, 조정자씨 남편상, 고광정 양우건설 대표이사·애림 양우건설 상무이사 부친상, 김문정 정호건설 이사 시부상=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30분 (02)2258-5979■황광남씨 별세, 세준·남주·지희씨 부친상, 기동민 제20·21대 국회의원장인상=6일 연세에스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55)548-7759■권평씨 별세, 재욱 전 삼성전자 상무·영란·진경씨 부친상, 송기성씨·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장인상, 박선영 디자인안채 대표 시부상=6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8일 낮 12시30분 (031)787-1500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에서 ‘계엄 선포 시간’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잘못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허술하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강 실장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 행안부에 줬다는 것이다.그런데 강 실장은 공문의 ‘제안 이유’란에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27분’이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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