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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지 3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만들어진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면서 와해됐다. A씨와 B씨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형이 확정됐...
대학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극우 세력 등 외부인이 난입해 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학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무섭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했지만, 일부는 “그럼에도 필요한 목소리는 내야 한다”고 했다.지난 4~5일 서울지역 대학가에서 만난 신입생들은 새학기 시작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대학교에 왔다가 탄핵 반대 집회를 목격하고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려고 학교에 갔다가 탄핵 반대 시국선언 현장을 본 이화여대 신입생인 변채영씨(19)는 “소리만 들었는데도 무서웠다”며 “선배들이 함께 있어서 그래도 안심했다”고 말했다. 한양대 수학과 신입생인 김모씨(21)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 극단적인 글이 많았다”며 “함부로 정치 성향을 밝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최근 대학 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두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면서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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