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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급골프웨어 블링블링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복용해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 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검찰은 A씨가 간수치를 높이고 성선기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약하고,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외교사에서 전례 없는 장면들로 점철됐다.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양자 간 종전 협상을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카드가 없다”고 윽박지르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했다. 동맹관계나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은 뒷전이고 강대국끼리의 담판을 통한 미국 이익 확장에 매달리는 트럼프 집권 2기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JD 밴스 부통령이 타국 정상과 말싸움을 벌이는 이례적인 일도 빚어졌다.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전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에 공개된 대화가 40여분을 넘긴 뒤부터 달아올랐다. ‘푸틴과 너무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쳐다보며 “푸틴에 대한 혐오”가 타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가세해 “트럼프는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젤렌스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