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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한국방송공사(KBS) 감사를 임명했다. 야당과 언론노조는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후보자 선임 계획, KBS 감사 임명의 건 등 7건을 의결했다. EBS 사장은 다음달 7일 임기가 종료된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결격 사유 확인,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말 임명할 예정이다.KBS 감사 임명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해 KBS 이사회는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후보자로 방통위에 임명 제청했다. KBS 감사는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에서 임명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 후보자가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씨 관련 보도를 가로막은 인물이라며 반대한다. 정 후보자는 2016년 ‘KBS 기자협...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앞서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했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의 과오를 바로잡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도였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나왔고, 이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올라갔다. 국가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도 많았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대치팀·춘천팀·대전팀 등을 꾸려 ‘국내 민간인’ 정보수집을 이어갔다. 집회 내용, 정당 사무실의 주소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관련 정보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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