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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비용 보전’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 측이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공급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받아 시중에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폐질환과 천식 등 피해를 봤고 해당 업체들이 유해 성분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
보수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단어 뜻대로라면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치사상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영국 언론인 에드먼드 포셋은 <보수주의>에서 근대 이후 서구 보수주의가 생존해온 맥락을 이렇게 정리한다. 19세기 초 자유로운 시장과 유연한 노동을 지지했던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흐름에 반대하면서 폐쇄된 시장과 안정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보수주의자들은 법, 종교, 군사를 관할하는 단체의 지원을 얻어내면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가치를 옹호, 대변하는 집단이 됐다. 요컨대 보수주의는 특정한 이념을 고수하기보다는 시대마다 새로운 가치와 충돌하거나 결합하면서 세력을 유지해왔다.이 책의 중요한 가설은 보수주의에 의외로 뚜렷한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평등이나 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원칙에 의지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보수주의는 추구하는 목...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하던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전 8시30분쯤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입구 등에서 시위를 하던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희망 텐트’를 치고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대위 측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입구 앞에서,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에서 양쪽으로 서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연행됐다. 검거 과정에서 한 참가자는 다리가 부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다.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 지도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의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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